저출산문제와 육아에 대한 단상

오늘은 개인적인 넋두리의 글을 하나 올려 볼까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청년층에서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는 단연 "헬조선" 일것 같은데요.
한국사회가 그만큼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때문인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에서 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모두가 대학을 나와야 살아갈 수있는 사회....대한민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 악순환의 중심에는 바로 교육과 취업, 결혼, 육아가 맞물려 있는것 같습니다.

사회가 가진 이러한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고민을 하고 있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오늘은 몇가지만 집어보고 이랬으면 좋은 몇가지만 적어볼까합니다.

1. 결혼
얼마전 학제개편을 통해 졸업이 빨라지면 결혼을 빨리 할 것다 라는 여당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요즘 20대, 30대가 결혼을 늦추고 안하는 이유는 다음 3가지가 원인인데요. 너무나 엉뚱한 해법을 내놓으셨네요. 제가보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렵게 취업을 했으나 돈을 모을 수 없다.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다가 다 갚고나면 결혼자금을 모을 여력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취업후 5-7년내 결혼은 힘든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2. 주탁가격의 상승
결혼생활은 원룸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건 누구나 알텐데요. 결혼의 필수조건인 신혼집 전세금은 넘사벽이 되어간다는 거지요. 결혼의 문턱까지온 커플의 상당수는 이 벽에서 좌절하지 않을까요?
3. 결혼생활/육아지원 정책의 허구
현재는 고물가의 최고라 할 수 있는데요. 결혼생활을 통해 직면하는 여러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것은 역시 돈이지요. 필수 불가결하게 맞벌이가 보편적 현상인데, 이를 위한 정부적/사회적 시스템이 허구입니다. 허구라는 것은 시스템이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나와는 먼 시스템인 것이지요. 그래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많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는 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내 아이가 자라서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해야 할까요?
뭔가 방법은 없을까요?

이상적 사회시스템을 꿈꾸는 입장에서 몇가지 대안을 적어 봅니다.

1. 독일과 같은 공교육의 무상제공
단순 무상이 아니라 교육세를 일부 내도 되니까 사교육 신경안쓸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교육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2. 공공임대주택의 폭발적 확대
장기전세주택만 해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가는 현재의 현상인데요. 정부가 할 일은 국가 경제 유지도 중요하지만 사회 약자에 대한 안전망을 만드는것이겠지요.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의 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수용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고(꼭 도심 한가운데가 아니라도), 그주변에 최고의 교육시설을 함께 제공해 주시면 주택 마련으로 인한 결혼 지연은 없지 않을지.

물론 단순하지 않은 해법이지만, 뭔가의 눈치를 보는 정부의 어정쩡한 행태를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적어봅니다.